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~4 ·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기준 고시 기준
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이 정한 대상 건축물입니다.
용도별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.
5,000㎡ 이상이면 대상입니다.
미만이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.
공동주택과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적용
학교시설은 제외됩니다.
연면적을 모르시나요?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세요. 오른쪽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. 연면적 항목이 법정 판단 기준입니다. 아래에서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아래 용도의 건축물 중 연면적 5,000㎡ 이상이면 대상입니다. 회색·취소선 항목은 시행령 단서에 따른 제외 대상입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제외공동주택 |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—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 |
| 제외학교시설 |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|
| 포함고시 학교시설 | 위 학교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대상에 포함됩니다. |
| 포함대학교 · 유치원 | 대학교와 유치원은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의 대상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. |
오피스 빌딩, 오피스텔, 공공업무시설 — 네트워크·전화·출입통제 설비가 밀집한 대표 대상
백화점, 대형마트, 여객터미널 — CCTV·방송음향·주차관제 설비 비중이 큼
병원, 요양병원, 대학교, 연구소 — 너스콜·비상벨 등 안전 직결 설비 포함
호텔, 공연장, 전시장 — 방송 공동수신, 사이니지, 비상방송 설비 중심
제조공장, 물류센터 — 통신용 전원·접지, 스마트공장 통신설비 중심
방송국, 전신전화국, 데이터센터, 발전소 — 설비 밀도가 가장 높은 유형
| 연면적 | 선임 자격 | 법정 유예 종료 | 현재 상태 |
|---|---|---|---|
| 6만㎡ 이상 | 특급기술자 | 2025. 7. 18. | 유예 종료 |
| 3만㎡ 이상 ~ 6만㎡ 미만 | 고급기술자 이상 | 2025. 7. 18. | 유예 종료 |
| 1만5천㎡ 이상 ~ 3만㎡ 미만 | 중급기술자 이상 | 2026. 7. 18. | 계도기간 2027. 1. 18. |
| 1만㎡ 이상 ~ 1만5천㎡ 미만 | 초급기술자 이상 | 2026. 7. 18. | 계도기간 2027. 1. 18. |
| 5천㎡ 이상 ~ 1만㎡ 미만 | 초급기술자 이상 | 2027. 7. 18. | 유예 중 |
[계도기간]
본사031-429-4688